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'킬러 규제' 완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낸다.
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중점 과제로 '킬러 규제' 해소를 주문하자 곧바로 정책 역량을 쏟아붓는 흐름이다.
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개혁대상으로 꼽힌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'1호 킬러규제'로 떠올랐다.

국무조정실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'킬러규제 TF(태스크포스)'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.
"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라"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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