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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제조업계 50인 미만 중대법 적용 유예 국회통과 시급
케이피텍 2023-11-20
11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2~13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
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
응답한 비율이 47%로 가장 높았습니다.
뒤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'조세특례제한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(37.7%)
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'상생협력촉진법(29.7%)가
뒤를 이었습니다.

중기중앙회는 \"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승계 관련법,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,
화학물질관리법 등은 중소기업에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
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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