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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企 옥죄는 ‘화학물질관리법’ 하반기 대폭 손본다
케이피텍 2023-06-12
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
 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.
추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(TF) 회의에서
 “최근 정보기술(IT)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
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”며 이렇게 말했다.

추 부총리는 또한 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행정절차·기준 준수 부담,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어,
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”며 고체 물질 상태 보관 시 환기설비
설치 의무 면제. 금지 물질 수입허가 간소화 등도 소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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